상병수당 시범지역 신청대상 알아보기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 시범사업이 7월 3일에 시작합니다.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을 당하여 경제 활동이 불가한 경우에 치료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2.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시범사업 시행을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시범사업 단계	시행일	시범사업 지역
1단계	2022.7.4.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2단계	2023.7.3.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3. 시범사업 목적과 주요내용

시범사업 목적과 주요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적

상병수당으로 제도 도입 전에 단계별로 시범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운영체계와 정책효과를 분석합니다.

 

1단계 시범사업('22.7 ~)	상병 보장범위에 따른 효과분석 목적
2단계 시범사업('23.7 ~)	소득하위 50% 취업자에 대한 집중 지원

 

4. 신청 대상 및 질병ㆍ부상 요건

신청 대상과 질병ㆍ부상 요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

기본자격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만 15세 이상 ~ 65세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취업자	①건강보험 직장가입자, ②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③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지원제외자	공무원·국공립학교교직원, 타 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 *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질병ㆍ부상 요건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에 따라 모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모형별 정책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①번 모형	②번 모형	③번 모형	④번 모형	⑤번 모형
입원여부	제한無	제한無	입원	제한無	입원
급여	근로활동불가기간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7일	3일
최대보장기간	90일	120일	90일	120일	90일
대상지역	경기 포항시, 경기 부천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경기안양시, 대구 달서	경기용인, 전북 익산시

 

 

①번 모형: 근로활동불가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가능 ** 예>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②번 모형 : 근로활동불가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 질병·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③번 모형 : 의료이용일수

입원이 3일 이상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 예>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

 

④번 모형 : 근로활동불가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 예>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⑤번 모형 : 의료이용일수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 예>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 만큼 지급

 

 

 

5. 지급금액 및 급여지급기간

지급 금액과 급여지급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금액	일 46,180원('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급여지급기간	최대 보장기간 90 ~ 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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